소방 장비 납품비리 의혹과 관련해
소방공원들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납품업자와 짜고 장비 구매를 가장해
예산을 편취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루된 인원만 100명이 넘는데,
관행이라고 합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방관들이 사용하는 공기충전기 납품서입니다.

소방공무원이 대금을 되돌려받기 위해 업자측에 요구한 허위 서류입니다.

이렇게 돌려받은 대금은 내부 회식비나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됐습니다.

이처럼 소방장비 납품업자와 짜고
허위로 장비를 구매하거나 수량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예산을 편취해온 소방 공무원들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소방 장비 납품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여
사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소방공무원 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5명을 약식 기소했습니다.

또 이들과 공모해 7억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소방장비 납품업자 1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이 편취한 예산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억원 상당입니다.

납품업자는 이 가운데 20% 정도를 세금 납부 등의 명목으로 제하고
나머지는 소방공무원들에게 넘겼습니다.

검찰은 다만 허위구매서류 작성 등에 관여한 공무원 88명에 대해서는
형사처분 대신 제주도감사위원회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녹취:김한수 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자막 change ###
"시민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을 거쳐서 계약담당자 전원에 대해서 입건하는게 낫다는 의견 그리고, 편취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식으로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의견에 존중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검찰조사 결과
계약 담당 소방공무원들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와 결탁해 지속적으로 비리를 저지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재 라인이나 감독자도
이를 묵인하거나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김한수 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자막 change ###
"납품검사를 외부기관이 대행하는 방식, 검수 절차에 납품사진 찍어서 첨부하는 방식, 재고가 실제로 있는지 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식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이와 함께 계약 담당 공무원들은 근무지만 바뀔 뿐
계속 같은 업무를 전담하고 있어
업자들과 유착될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검찰은 이보다 앞서 지난 2월
소방장비 납품 계약을 하며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편의를 봐준 혐의로 소방공무원인 37살 강 모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