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제주도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차원에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상.하반기 일회성 사업에 그치면서
해당 기간에 폐차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어
공평하지 않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트럭 앞부분이 압축기에 깔려 순식간에 찌그러집니다.

오래되고 낡아 제 구실을 못하는 경유차를 폐차하는 과정입니다.

이처럼 2005년 12월 이전에 제작된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는
차량 중량에 따라 최대 77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경유차를 줄여
대기오염도 낮추겠다는 건데
사업시행 과정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출고한 지 17년 된 경유차를 운행하던 이 모씨.

잦은 고장 때문에 지난 4월 해당 차량을 폐차했습니다.

하지만 앞선 2월에
폐차 보조금 지원예산 3억 원이 소진돼
상반기 사업이 조기 마감되며
이 씨는 보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음주부터 하반기 사업으로
국비 보조를 포함한 8억 원으로
500여 대를 추가 지원한다지만
이 씨는 여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조금 사업 기간이 아닌 때 폐차한 경우
지원받을 수 없는 맹점이 있는 것입니다.

< 이OO / 노후차 폐차 지원 제외 >
중간에 몇 개월 폐차한 거는 안 되고, 갑자기 보조금 내려오니까
그 이후에만 한다, 이거는 너무도 불공정하고...
///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공평하게 (지원돼야 합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사업 기간 외에 폐차한 차량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소급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상.하반기 한차례씩 지원하는 체계에 대해서는
개선 필요성을 공감했습니다.

< 고주환 /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담당 >
(그런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이미 폐차된 거를 지원해줄 수는 없는 일이니까...앞으로 국비 절충을 해서 가능하면 ///
연중 지원할 수 있으면 운영을 바꾸는 방법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제주도내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 대상은 5만 6천여 대.

탄소없는 섬 제주라는 지향점에 걸맞게
폐차 지원 사업의 취지를 살리면서
골고루 지원되도록 행정 역할이 요구됩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