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는 정해진 공사 기간에 안정적인 공사 대금을 받을 수 있어 건설사마다 수주경쟁이 치열합니다.

하지만 최근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주 카메라포커스는 관급공사 사업에 가려진 속사정을 들여다봤습니다.“
장애인체육시설을 짓고 있는 관급공사 현장입니다.

한창 공사중이지만 6개월째 공사 대금이 끊겼습니다.

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며
행정에서 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매일 수백 만원의
지연 배상금만 쌓이는 상황입니다.

회삿돈까지 투입해 간신히 버티지만
도산 위기까지 놓일 만큼 심각한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태풍 등으로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면서
수차례 공사 기간 연장을 요구했지만 번번히 거절됐다고 주장합니다.

[씽크 시공사 관계자
도에서 어느정도 업무협조도 해주셔야 되고 공문도 받고 실정보고도.. 무조건 도면대로 해라 도면대로 해라.. 아마 대한민국에 도면대로 마감공사해서 시공되는 관공서는 없다고 봅니다. ]

하지만, 발주처인 제주도의 입장은 단호 합니다.

공사를 연장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씽크 문상필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담당
내 입장에서는 다 줄 수 있는게 아니다. 합의를 해서 변경계약해서 계약은 혼자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와 같이 하는 것인데 다 한 다음 이제와 안봐줬다. 좀 아닌 것 같아요. ]



문제가 있으면
행정에 정식으로 문서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라는 말 뿐입니다.

[씽크: 양기정/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총괄
"그 쪽에서 복잡한 문제라면 내용증명이든가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자동적으로 접수되니까
이 쪽이 아니라 저 쪽(다른부서)에 접수될 거니까..]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공공기관이 사업을
포기했다며 의혹을 제기하는 곳도 있습니다.

“관광공사가 호텔 사업을 추진하려던 부지입니다.
사업자가 바뀌면서 공사는 수년째 중단된 상태입니다.”

민간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참여했지만,
관광공사는 지난 2015년 사업을 돌연 백지화했습니다.

공사측은 사업자 자본 조달 능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씽크 제주관광공사 관계자
사업자의 투자자금들이 부족해서 자기네가 이 사업 건물을 올리는데 예산 조달에 문제가 많았던 것이죠].

당시 사업을 추진했던
당사자를 만났습니다.

관광공사가 말도 안되는 이유로
좌초된 사업의 책임을
민간에 떠넘겼다며
2년이 지난 지금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자는 자본 조달계획에는 이상 없었고
당시 관광공사 사장이 교체된 이후
분위기가 돌변했다고 주장합니다.

[씽크 이정학/ 당시 아텐타워 사업
제주관광공사 사장이 바뀌고 그런 부분과 맞물려 저희가 아무 이유없이 고발 당하고 이 때문에 사업이 어려워지고 기존 투자자들은 떠나게 되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도 또 다른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관급공사나 공공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적정공사비를 주지 않거나
행정이 부담해야 할 책임을
업체에 전가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인터뷰 이기복 대한건설협회 제주지회장
현장에서 감독이나 소장이나 합의하에 이제까지 이뤄졌는데 합의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도 가고 법원에 소송까지 가는 부분이 있어요. ]

공사비용 청구나 법원 중재 제도 같은 보호장치가 있지만,
매년 관급공사 비중이 커지는 상황에서
혹시나 나중에 수주기회를 잃지 않을까 눈치만 보는 실정입니다.

[씽크 건설업계 관계자
차후 공사(발주)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 때문에 육지에 비해 발주자에게 적극적으로 대응 못하는 분위기는 분명히 있다고 봐야 합니다. ]

관급공사나 공공개발사업에서 존재하는 불평등 관계.
관계를 바로잡는 노력보다 각종 이권에 개입된 민관 유착과
교량 사업 비리 같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행정이 주관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사업에서는 이른바 암묵적인 갑을관계가 존재합니다.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행정의 유연함과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카메라포커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