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무등록 직업소개사업소를 차려놓고
중국인 불법체류자 50여 명에게
돈을 받고 일자리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강 모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전문적이고 규모도 큰데다
불법체류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