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지난해 12월 신용카드 위조 사범에 대한 재판 과정에
공범들의 범행을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인 40살 지 모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거짓 진술을 했지만
다른 공범의 자백으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치 못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