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판사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문화재 유존지역인 자신의 토지를
허가 받지않고 중장비를 동원해 정지작업 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김 모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더라도
환해장성의 존재로 사전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은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