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내연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자신이 이혼한 것처럼
허위 이혼소송 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살 양 모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위.변조한 문서를
내연녀 외에는 행사하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