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퀴어축제 장소 사용허가를
취소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집행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김진영 부장판사는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장소 점용 허가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관계 법령을 살펴봐도
이용자들의 성적 취향을 이유로 도시공원의 사용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며 판결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