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민사1단독 임대호 부장판사는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학교용지 원 토지주가
해당 용지의 용도변경에 반발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상대로
환매권을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임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용도변경으로 단지내 학교용지 비율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다른 형태의 교육기관을 설립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