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민호군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산업현장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제주지역은 사업장과 근로자 수가 10년 전과 비교해 급격히
증가했지만 이를 관리감독할 기구와
인력은 오히려 축소했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이민호군의 사망 사고가 터지자
제주도교육청은 실태 조사에 즉각 착수했습니다.

불합리하고 위험에 내몰리는 또다른 실습생들이
더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섭니다.

[녹취 이석문 / 제주도교육감 (어제) ]
"사안이 발생한 직후 교육청 차원에서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있습니다. "

조사결과 교육당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표준협약서와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지
파악하려 했지만 사업장측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기 일쑤였습니다.

[녹취 윤태건 / 도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장 (어제) ]
"(교사들이) 인지를 해도 현장에서 (업체서) 안 보여주거나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들이 현장 실습 실태조사를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노출되면서..."




근로 감독 기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해당 기관은 오래전부터
심각한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각종 개발로 사업장과 근로자가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이를 관리감독한 기구는 오히려 축소됐습니다.

CG-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올해 제주지역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은
3만4천여 군데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전인 지난 2006년 만2천군데와 비교하면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근로자도 5만9천명에서 10년 만에 15만3천명으로 늘었습니다.
CG-OUT

CG-IN
하지만 이들 사업장을 관리감독할 인력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현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근로감독과 산업안전 위반 여부를 감시하는 근로감독관은
모두 16명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전인 15명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CG-OUT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고용노동부 조직 일부가
제주도로 이관되면서

지청 성격으로 운영되던 제주지방노동사무소가 근로개선지도센터로 조직이 축소된 겁니다.

임금체불 등 민원실을 찾는 근로자는 매년 늘고 있지만
근로 감독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각종 부작용이 나타고 있습니다.

CG-IN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근로감독관 한명이 처리하는 민원은
평균 400건으로 전국 40여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가운데
두번째로 많습니다.

업무 과부하로 접수된 민원 처리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근로감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CG-OUT

[인터뷰 허서혁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장]
"인력 여건에 따라서 부족하기 때문에 사전 예방활동은 사실상 어려운 실태이고 거의 사후에 사고가 발생하면 조사한다던지..."



제주 산업 규모와 동떨어진 조직을 정비하고
인력을 보강하지 않는한 제2의 이민호군의 사망사고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