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올해 예산으로 편성하고도 사용하지 못해
내년으로 넘기는 예산규모가 수백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용 못한 예산 대부분이 급식 시설 현대화나
수영장, 내진 보강 등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내 한 중학굡니다.
건물 곳곳에 금이 가고 페인트칠이 벗겨진 곳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건물 도색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지만
늑장 설계로 내년에야 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녹취 제주동중학교 관계자 ]
"내년 여름 정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설계 용역을 해야돼서요.."
이처럼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도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는
이뿐 만이 아닙니다.
CG-IN
지진에 대비한 학교 내진 보강에 백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 집행한 예산은 18억원으로 17%에 불과합니다.
이 밖에도 급식 시설과 다목적 강당, 건물 도색 등
시설사업비로 950억원을 편성했지만
700억원 넘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CG-OUT
교육당국은 대규모 학교시설 공사 등은 교과 수업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주로 방학기간에 공사가 이뤄지면서 집행이 늦어지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석면 철거사업에 집중하다보니 다른 시설 사업
발주가 늦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제주시교육지원청 관계자 ]
"올해하는 역점사업은 겨울방학에 석면 철거를 우선적으로
해야 할 거고요."
CG-IN
상황이 이런데도 제주교육당국은 새해 예산을 짜면서
시설 사업비로 또다시 천2백억원을 편성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CG-OUT
미집행 예산 비율이 높은 것은 다른 교육사업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주민들의 기회를 침해하고 예산이 사장되는 원인이 됩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예산 1조원 시대 돌파를 자랑하기 보다
보다 꼼꼼한 사업 분석이 필요한 이윱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