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전직 제주도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해 모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상수도관 허가 민원을 해결주겠다며
6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전직 도의원 61살 소 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피해금액 6천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