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김진영 부장판사는
모 건설업체가
한림읍 해안지역 공유수면을 매립해
상업지구를 짓겠다는 계획이 거부되자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립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권한은
제주도에 있는 만큼
행정시를 상대로 제기한 이 소송은 부적합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