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면적 변경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주도가 재의를 요구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재의 요구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제주주민자치연대는 오늘(11일) 성명을 내고
변호사 법률 자문 결과
카지노 조례 개정안에 법적 하자가 없는데도
제주도가 재의 요구로 제동을 건 것은
랜딩카지노에 변경 허가를 내주려는
꼼수 전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제주도는
도의회가 의결한 카지노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해
상위법에 관련 규정이 없고
법률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며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성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