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인력난을 악용한 선불금 사기는
수 십년간 선주와 어민을 괴롬혀온 고질적인 문젭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사기범 검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 규모는 해를 거듭할 수록 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배에 승선해 일을 하겠다며 선불금을 받고
도망가는 선불금 사기.

선주와 어민들 사이에서 선불금 사기는
수 십년간 근절되지 않는 골칫거립니다.

선원 인력난이 심해지면서 이를 악용한
선불금 사기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어선주협회에서는 자체적으로
피해 선주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인터뷰 : 임명호 한림어선주협회장>
"(해경에) 갔다가 풀려나죠. 예를들어 선불금 3천 만원을 한 번 받고 갔는데 (해경에서) '이 사람은 사기성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판정되면 나와서 다른 곳
//슈퍼체인지//
가서 사기치죠. "



지난 2015년과 2016년,
제주 해경에 접수된 선불금 사기 피해는
각각 42건과 38건.

지난해에는 피해 신고가 2016년도에 비해
2배 늘었습니다.

피해 금액도
2015년 9천 만원 에서
2016년 3억 2천만원,
2017년 10억 6천 만원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불금 사기 피해 접수와
그 규모는 급증하고 있는데,
사기범에 대한 검거 실적은 미흡합니다.


지난 3년간 발생한 150여 건의 사기 피해 가운데
형사처벌된 사례는 7건에 불과합니다.


해경은 사실상 선원이
선불금을 받고 한번이라도 배에 타면
사기 범죄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싱크 : 해경 관계자>
"보통 처음부터 사기를 하려고 생각하고 배를 탄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서 배에서 내리게 된 것인지 증명해야하는데 그 부분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

선원 구인난과 함께 날로 심해지는 선불금 사기.

피해를 보는 선주와
범죄를 처벌해야 하는 해경간의 인식차이로
선불금 사기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