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각각 3천톤이 넘는
막대한 양의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돈업자 43살 고 모씨와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업체 직원
46살 또 다른 고모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신 판사는
피고인들이 숨골에 축산폐수를 버리면
인근이 오염이 될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식수원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만큼
엄히 처벌해야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