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재작년 10월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김 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황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을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