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이 최근 변화의 바람을 타고 불어오는
도내 외국인 범죄 문제나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집행을 예고했습니다.
이동원 신임 제주지방법원장은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는
혼탁선거가 되지 않도록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도 강조했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임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이
취임식을 시작으로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991년 판사생활 시작 이후
제주는 첫 근무입니다.
한 기관의 수장이 된 것도 처음인만큼
'정중한 법원, 도민을 행복하게 하는 법원'을
만들겠다고 첫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를 위해
자연을 자원삼은 제주의 미래를 위협하는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엄단 의지를 밝혔습니다.
더욱이 세계화되는 사회 속
도내 거주 외국인과 외국 관광객이 늘면서 발생하는
여러 사회문제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도 언급했습니다.
법원이 사회변화에 앞서가진 못해도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여러 문제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싱크 : 이동원 / 제주지방법원장>
"외국인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는데 우리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가운데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거 같아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세상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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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는데 법원이 앞서가긴 어렵습니다만, 최소한 도민이 불편하지 않게끔 사법행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을 신경 쓰도록…."
최근 전국적으로 불거지는
사법개혁 목소리에 대해서는
공정한 재판 이상의 개혁은 없다며
신뢰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싱크 : 이동원 / 제주지방법원장>
"본래의 법원의 모습을 그대로 잘 감당하는데 판사와 법원 직원이 그것 외에는 신경 쓰지 않게끔 도와주는 제도적인 제반 조치가 강구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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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 법원장은
다가오는 6·13지방선거에서
당연직으로 제주도선거관리위원장의 역할을 맡은데 대해서는
공정선거를 제일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이를 위해
가짜뉴스와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를 혼탁하게 만드는 사건에 대한
적극 대응의지를 밝혔습니다.
<싱크 : 이동원 / 제주지방법원장>
"선거 막바지가 좀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혼탁한 선거가 되지 않도록 가짜 뉴스라던지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등 그런 부분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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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신경을 쓰도록…."
충남 논산 출신인 이 법원장은
1991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