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든
친구 누나를 강제 추행하고 영상을 촬영하는가 하면
친구 또는
지인의 연인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속옷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의 심한 정식적 충격에 엄벌이 필요하지만
일부 합의했고
불법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제주법원이 최근 변화의 바람을 타고 불어오는
도내 외국인 범죄 문제나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집행을 예고했습니다.
이동원 신임 제주지방법원장은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는
혼탁선거가 되지 않도록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도 강조했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임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이
취임식을 시작으로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991년 판사생활 시작 이후
제주는 첫 근무입니다.
한 기관의 수장이 된 것도 처음인만큼
'정중한 법원, 도민을 행복하게 하는 법원'을
만들겠다고 첫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를 위해
자연을 자원삼은 제주의 미래를 위협하는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엄단 의지를 밝혔습니다.
더욱이 세계화되는 사회 속
도내 거주 외국인과 외국 관광객이 늘면서 발생하는
여러 사회문제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도 언급했습니다.
법원이 사회변화에 앞서가진 못해도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여러 문제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싱크 : 이동원 / 제주지방법원장>
"외국인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는데 우리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가운데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거 같아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세상이 빨리
-----수퍼체인지-----
움직이는데 법원이 앞서가긴 어렵습니다만, 최소한 도민이 불편하지 않게끔 사법행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을 신경 쓰도록…."
최근 전국적으로 불거지는
사법개혁 목소리에 대해서는
공정한 재판 이상의 개혁은 없다며
신뢰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싱크 : 이동원 / 제주지방법원장>
"본래의 법원의 모습을 그대로 잘 감당하는데 판사와 법원 직원이 그것 외에는 신경 쓰지 않게끔 도와주는 제도적인 제반 조치가 강구되는 것이
-----수퍼체인지-----
사법개혁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 법원장은
다가오는 6·13지방선거에서
당연직으로 제주도선거관리위원장의 역할을 맡은데 대해서는
공정선거를 제일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이를 위해
가짜뉴스와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를 혼탁하게 만드는 사건에 대한
적극 대응의지를 밝혔습니다.
<싱크 : 이동원 / 제주지방법원장>
"선거 막바지가 좀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혼탁한 선거가 되지 않도록 가짜 뉴스라던지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등 그런 부분은 좀
-----수퍼체인지-----
더 신경을 쓰도록…."
충남 논산 출신인 이 법원장은
1991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오늘(13일) 오전 9시 40분쯤
제주시 아라동 탐라중학교 맞은편 한 물류 창고 공터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창고 외벽 33제곱미터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4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쓰레기 소각 부주의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제주소방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오늘(13일) 본사에서
제주도, 4.3희생자 유족회,
4.3범국민위원회와
4.3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JDC는 4.3 70주년 기념사업을 위한
'430인의 함성' 등의 행사를 주최하고
4.3유족회와 범국민위원회가 기념사업을 주관합니다.
제주도는 행정지원과 언론홍보 등 기념사업 전반을 지원하게 됩니다.
JDC는 이와 별도로
공항 면세점 쇼핑백에 4.3 70주년 관련 문구를 표기하고
4월 3일에는
4.3관련 서적 1천권을 무료 배부하는 등
기념사업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제주영어교육도시 상업시설 용지 분양과정에서
건설업자 2명으로부터 1천300만 원의 뇌물을 받고
입찰조건과 낙찰 예상가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직원 42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천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돈을 받은 행위는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직무와 관련해 대가 관계가 있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동원 신임 제주지방법원장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법원장은
오늘 오전 취임 기자간담회를 통해
선거를 혼탁하게 만드는
가짜뉴스나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적용해
공정한 선거를 유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외국인 범죄와 난개발에 대해서도
정중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덧붙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이
최근 설을 앞두고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14건을 적발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모 호텔과 식당 5군데는
다른지방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칠레산 대왕오징어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했다 적발됐습니다.
또 모 관광전문식당과 외국인전문식당, 횟집 등 8개소는
농산물과 수산물,
축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고
모 마트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하려다 단속됐습니다.
자치경찰단은 해당 업소에 대해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제주 등 전국회원을 대상으로
불법 경마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불법 사설 온라인 경마 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로
사이트 운영자 50살 윤 모 씨와 회원 4명을 입건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경기도 일대에서
불법 사설 온라인 경마 사이트를 개설하고
휴대전화 문자 발송 등의 방법을 통해
국내 회원들로부터 60억 원 상당을 입금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불법 경마 대금으로 1억 2천만 원 상당을 입금해
불법 경마에 참여한 제주도 거주 회원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계좌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고
고액 입금자를 추가로 입건해 수사할 방침입니다.
<화면제공: 제주지방경찰청>
구름이 조금씩 걷히며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온도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다은 기상캐스터, 오늘 날씨 어떤가요?
네, 오랜만에 보는 파란 하늘이 두 눈을 시원하게 합니다.
하늘을 가득 덮었던 구름이 걷혔는데요.
강하게 불던 바람까지 잠잠해져 기온도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낮 제주시 최고기온 6도, 서귀포시 6.1도로,
어제보다 3도 가량 올라 한파가 주춤했습니다.
내일은 낮 최고기온이 14~15도까지 올라
간만에 포근한 하루가 되겠는데요.
하지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
설을 앞두고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육상>
구름이 없이 맑은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성판악 2도, 그 밖의 지역은 8~9도로 예상됩니다.
<오늘해상>
파도는 전 해상에서 2.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육상>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지만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주는 5도 안팎으로 시작해, 낮에는 14~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도서>
내일 도서지역에는 종일 바닷바람이 불겠는데요.
내일 아침 추자도 최저기온은 7도, 낮 최고기온은 13도로 예상됩니다.
<내일해상>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3m까지 높게 일다가
오후 들어 2.5m로 잦아들겠습니다.
<주간예보>
설 연휴 내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기온을 보이겠고,
일요일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제주의 날씨 정보는 디지털 채널 20번에서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0대 여성 관광객의 피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현재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용의자로 지목되고 있는 게스트하우스 관리자 34살 한 모 씨는
지난해 7월 해당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한 씨는
지난 10일 저녁 김포행 항공편을 통해
제주를 빠져나가 현재 자취를 감춘 상탭니다.
경찰은 전국적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했지만
수사 사흘째인 오늘까지 한 씨의 행적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