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교통과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등 3개 분야 업무를
자치경찰로 이관되고
101명이 자치경찰로 파견됩니다.
이같은 경찰 업무조정이 이뤄지고 있지만,
도민의견 수렴 절차는 철저히 생략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가 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교통과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분야가
자치경찰로 이관됩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올해 안으로
3개 분야 업무를 단계별로
제주자치경찰로 이관한다고 밝혔습니다.
생활안전 분야는 cctv 관제센터를 포함해
범죄예방진단, 협력방범 등이 이관됩니다.
여성청소년 분야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과 실종 에방·아동 안전 117센터 업무가,
교통 분야에서는 사이드카와 교통홍보 사무가 넘어갑니다.
업무 이관은
이르면 이달 중 동부경찰서를 시작으로
이뤄집니다.
<싱크 : 우정식/ 제주지방경찰청 기획예산계장>
"(현재)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범위를 국가 경찰이 사무와 인력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가 됐습니다. "
사무 이관에 따라
국가경찰 인력 101명도 자치경찰로 파견됩니다.
파견된 경찰들은
내년 상반기 정기 인사에서
다시 국가경찰로 복귀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같은 내용은 이달안으로
제주도와 업무협약을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싱크 : 우정식/ 제주지방경찰청 기획예산계장>
"구체적으로 사무를 어떻게 이관할 것이며 인력과 시기도 자치경찰과 협의 중 입니다. 오늘도 자치경찰과 실무 협의를 진행했고, 확정된 내용은 바로
////슈퍼체인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국가경찰 업무를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핵심과제 가운데 하나인
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경찰청은
논의 내용이나 과정 등을 공개하고
도민 의견을 청취하기는 커녕
협의 내용을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 업무는 주민생활에 밀접한 사안 가운데 하납니다.
협의과정에서 정보공개와
주민 의견 반드시 거쳐할 필수 사안입니다.
하지만 업무 조정과정에서
제주경찰청이 보여주는 행태는
'국민 우선' 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철학과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KCTV뉴스 문수흽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