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을 악용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늘면서
범죄 등 각종 사회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 당국은
현실적 여건 때문에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2일,

제주 시내 한 노래주점에서 발생한
중국인 살인 사건.

제주에 불법체류하던 중국인 일당이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이었습니다.

특히 이들 모두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불법체류하던 것으로 밝혀지며,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불법 체류 외국인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2014년 2천 1백여 명이었던 불법체류자는
지난해 말 9천 8백여 명으로 늘었고,

현재까지 모두 1만 1천여 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체류 외국인 검거자수는
15.2%인 1천 4백 여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단속반 인원이
열명도 채 되지 않는데다,

대부분 제보에 의존해 단속하다보니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싱크 :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
"(단속은 어떻게 활동하나요?) 제보가 있어요. 신고라고 해야하나? 어디에서 불법체류자가 일하는 것 같다는 제보가 오거든요."

또, 이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불법고용주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이고,
입국심사도 강화하겠다 밝혔지만,

그다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문제는 앞으로 입국 심사를 강화할 계획도
불법 체류 외국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단속할 방법도 없다는 점.

무사증 제도의 가장 큰 부작용인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출입국 당국 현실적 여건 으로 인해
무사증을 악용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