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희 리포트 이어서..
외국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주 무사증제도.

무사증 제도를 통해 제주는
한해 200만 명 이상의 외국 관광객이 몰리는
국제관광도시로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도내에서 외국인 범죄가 급증하며
무사증을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사증이 불법체류 외국인만 양성하는 상황에
범죄율까지 늘면서 도민사회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현재 도내 불법체류 외국인은
지난 2011년에 비해 50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인터뷰 : 이향 / 제주난민대책연대 사무국장>
"범죄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이게 외국인에 의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가짜난민이라던지 그리고 불법체류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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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에 악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만약에 (무사증 제도가) 개정되지 않을 경우 폐지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사증 폐지가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라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불법체류자 증가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일손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농업 등 1차 산업과 건설업.

값 비싸고 힘든 일을 기피하는
국내 노동자들의 빈자리의 상당수를
외국 노동자들이 메우고 있습니다.

<싱크 : 건설업 관계자>
"한국 사람 외에 외국인들 안쓰면 쉽게 얘기해서 경제가 안돌아가듯이 일하는 사람도 먹고 살기가 완전 힘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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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 : 마늘 농가>
"사실, 다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불법체류자를 양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불법체류자 단속과 더불어 고용허가제와 자진신고제 같은
예방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 신강협 / 제주평화인권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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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상품,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국제자유도시를 천명하고 있는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제주에서
무사증을 통해 많은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불법체류자도 늘고,
이 과정에서
외국인 범죄도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단속과 제한만으로는
한계를 보이는 만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