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제주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며
강한 햇빛이 내리쬐고
다소 더운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27.4도까지 올랐고,
그밖에 제주시 23.2도, 서귀포시 26.2도로
평년기온을 3도가량 웃돌며 다소 더웠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제주는
대체로 화창한 날씨 속에
기온이 오늘보다 더 오르며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맑은 하늘에 햇빛이 매우 강하게 내리쬐며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음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보된 만큼
야외활동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집중진단 ①>
경찰이 도내 한 유흥주점을 기습합니다.
그러자 유흥주점에 일하고 있던
불법체류자들이 무더기 적발됩니다.
<싱크 : 경찰>
"모두 중국인이예요? 이름하고 생년월일 적으세요"
경찰이 최근 특별단속을 벌여
한달여간 붙잡은 불법체류자는 모두 50여명.
5년 전, 천여 명이었던 불법체류자는
지난해 말 9천 8백여 명으로 늘었고,
현재까지 모두 1만 1천여 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늘면서 덩달아 범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는 1천 8백여 건.
특히 이 가운데
살인과 강도같은 강력범죄는
해마다 백여 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흉포화되고 조직화되는
외국인 범죄에
경찰은 2년전 외사과를 신설했고,
법무부는
내년쯤 무사증 입국 외국인 브로커 전담 조직인
'이민특별조사대'를 제주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외국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꾸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는 등
외국인 범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항년/ 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
"어떤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클로징 : 문수희>
"최근 잇따른 외국인 강력범죄로
많은 도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을 줄이기 위해
무사증 폐지론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대책은 없는 걸까요?
이어서 나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문수희 리포트 이어서..
외국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주 무사증제도.
무사증 제도를 통해 제주는
한해 200만 명 이상의 외국 관광객이 몰리는
국제관광도시로 거듭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도내에서 외국인 범죄가 급증하며
무사증을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사증이 불법체류 외국인만 양성하는 상황에
범죄율까지 늘면서 도민사회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현재 도내 불법체류 외국인은
지난 2011년에 비해 50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인터뷰 : 이향 / 제주난민대책연대 사무국장>
"범죄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이게 외국인에 의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가짜난민이라던지 그리고 불법체류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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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에 악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만약에 (무사증 제도가) 개정되지 않을 경우 폐지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사증 폐지가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라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불법체류자 증가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일손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농업 등 1차 산업과 건설업.
값 비싸고 힘든 일을 기피하는
국내 노동자들의 빈자리의 상당수를
외국 노동자들이 메우고 있습니다.
<싱크 : 건설업 관계자>
"한국 사람 외에 외국인들 안쓰면 쉽게 얘기해서 경제가 안돌아가듯이 일하는 사람도 먹고 살기가 완전 힘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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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 : 마늘 농가>
"사실, 다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불법체류자를 양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불법체류자 단속과 더불어 고용허가제와 자진신고제 같은
예방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 신강협 / 제주평화인권연구소장>
""
사람과 상품,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국제자유도시를 천명하고 있는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제주에서
무사증을 통해 많은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불법체류자도 늘고,
이 과정에서
외국인 범죄도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단속과 제한만으로는
한계를 보이는 만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최근 밝혀진
화북공업단지 이전 논의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건설업자와 조경업자도
김영란법 위반으로 함께 입건됐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최근 담당 공무원들에게
술과 음식 등을 제공한 혐의로
건설업자와 조경업자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혐의 일부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들로 부터 향응을 접대받은
공무원 4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바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경찰의 채용비리 수사가
대부분 무혐의로 마무리됐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1월부터 벌였던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수사를
대부분 마무리하고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주4.3평화재단 채용담당자만이
자격미달 직원을
외국어 특기자를 채용한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습니다.
당초 수사선상에 올랐던
제주테크노파크와 제주도개발공사는
증거가 없어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됐고,
제주시 체육회 역시 내사종결됐습니다.
지난달 29일 오후
제주시 도남초등학교 인근에서
35살 A씨가 초등학교 여학생을 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미 2013년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뒤
최근 출소했으며,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초등학교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A씨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제주시 모처에 위치한 모텔에서
화장실로 가는 업주를 따라 들어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6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이미 과거에도 여러차례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을 참고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냉방기 사용이 많아지는
여름철, 냉방기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냉방기 화재 16건 발생으로
1천 8백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원인으로는
누전 등 전기적 요인이 10건으로
가장 많고,
부주의와 기계 결함 요인이 각각
한 건씩으로 파악됐습니다.
안전본부는
냉방기 사용 전 전선 노후화 등을 점검하고
모터 과열을 막기 위해 냉방기 환기와 내부 청소 등을
당부했습니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가 오는 7일 실시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이번 모의평가는
제주지역 30개 고교와 5군데 학원에서 일제히 진행됩니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모의평가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도내 고교 재학생 7천662명과 졸업생 532명 등
모두 8천194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6월 모의평가는 2019학년도 본 수능의 적정 난이도 유지와
수험생들의 수능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