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년 사이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산림을 훼손했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엄정 대응한다고는 하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요.
여기에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슨일인지 카메라포커스에서 살펴봤습니다.
제주시 해안마을에 위치한 임야.
하늘에서 내려다 보니
군데군데 휑하니
개발을 시도했던 흔적이 눈에 띕니다.
당초 이 곳은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쪼개고
3천7백여 제곱미터 산림을
불법 개발 했다 적발된 곳.
<브릿지>
"곳곳에는 행정의 원상복구명령에 따라 심은
수백그루에 나무들이 있는데요.
보시면 나무는 이파리 하나 없이 말라죽어 있고,
여기 뽑혀있는 나무도 보니
뿌리가 없이 심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식상 원상복구가 이뤄진 겁니다.
또 다른 곳.
이 곳 역시 2014년 산림을 훼손했다 적발돼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곳입니다.
원상복구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나무가 전부 고사하며
재차 원상복구 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브릿지>
"당초 이 곳은 수십년된 나무가 자라던 곳이지만
지금은 보시는 것 처럼 휑하기만 하고
그나마 대채 식재한 나무도 수세가 약해
힘이 없는 상태입니다."
바로 옆에선 건축까지 진행되며
산림의 형태는 완전 사라졌습니다.
### C.G IN
관련법에는
원상복구를 위해 심는 나무에 대한 기준은
대상지의 임상과 토질에 적합해야 한다는
모호한 문구가 전부.
수종이나 지름, 높이, 수령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 C.G OUT
형식적인 복구로 산림이 사라진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일부 개발업자들은
녹지로써 기능을 잃으면
형질 변경이 가능한 규정을 악용해
다시 건축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신엄리 산림훼손지도
원상복구 이후 지난해 3월 다시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관계부서는 절차대로 이행된만큼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싱크 : 제주시 관계자>
"건축허가 신청하고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이상이 없으면 허가가 나가고요.그 다음에 착공신고 하고 사용승인 받는 거예요. 여기 산림훼손 조치
/////
받았으면 원상복구하고 뭐 다 됐으니까 다시 산림 담당자도 협의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결국, 이같은 편법행위가
도내 곳곳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
물론, 행정에서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는 있습니다.
행정시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상위기관인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기도 했지만
마땅한 대안은 아직입니다.
개인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될 수도 있는데다
규제완화를 시도하는 정부의 방침과도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이창흡 / 제주도 산림보전담당>
"도시계획관리 조례와 산지관리법, 복구설계 부분에 대해서
연관성들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행정의 허점이 보이지
/////
않는 방안으로 업무연찬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환경 사범에 관대한 사법부의 인식도 문제입니다.
최근 축구장 3배 크기의 산림과 농지를 훼손했다 적발된 현장.
실버타운을 짓기 위해
평탄화작업을 한다며
5m 높이의 거대한 석축을 쌓아올리기도 했습니다.
<브릿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 곳을 훼손한 토지주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결국, 기각됐습니다.
최근 1년동안 이처럼 산지훼손범에게
발부된 구속영장은 단 한건도 없습니다."
원상복구 기회를 줘야 한다는게
법원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원상복구 기준도 없는 상황에서
복구 기회를 주는 것 자체가
엄벌 의지가 약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싱크 : 홍영철 /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사법부도) 편법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들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단순히 그때의 정황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현재 산림이 어떻게 이뤄지고
/////
있는지, 거기에 개발행위가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현재로썬
개발업자가 마음을 먹어
몇 천만원의 벌금을 감수하고
불법 개발을 한다면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는 셈입니다.
<인터뷰 : 김태일 / 제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부동산이 지금 굉장히 급등해서 다양한 개발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부동산 규제책으로 토지 소유문제나 총량제로 규제하는거랑 똑같은
/////
맥락에서 불법을 이용한 행태로 개발행위가 가속되는 것을 규제한다는 차원에서 징벌적 후속조치의 강화. 그 다음에 원상복구 계획의 충실화…."
최근 3년동안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했다 적발된 사례는 모두 178건.
<클로징>
"요동치는 땅 값에
제주 산림이 무분멸하게 파헤쳐지고 있습니다.
진짜 제주의 산림을 보호하고 가꾸기 위해
좀 더 실효성 있는 제도정비가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카메라포커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20대 여성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45살 김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2일 서귀포시 강정동 모 아파트에서 숨진채 발견된
27살 A 양의 몸에서
폭행 흔적이 발견돼 부검을 실시해 타살로 결론내리고
최초 신고자이자
당시 같이 집에 있었던 김 씨를 용의자로 지목해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김 씨는
경찰의 혐의 추궁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KCTV제주방송과 제주일보, 제주의 소리가 공동으로 마련한
제주도교육감 후보 합동토론회 내일(5일) 열립니다.
교육 비전과 지역 교육 현안을 둘러싸고
두 후보간의 설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각 후보측은 교육감 선거의 최대 변수인 부동층 공략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선거가 열흘도 남지 않은 가운데 제주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TV토론회를 통해 막판 부동층 표밭 공에 나섭니다
KCTV제주방송과 제주일보, 제주의소리가 략공동으로 마련한 6.13지방선거 제주도교육감 후보 합동토론회가 열립니다.
김광수, 이석문 후보가 출연해 KCTV제주방송 스튜디오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오전 10시부터 6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제주 교육 발전을 위해 그동안 구상해 온
저마다의 대표 공약을 내세우며 정책 대결을 펼칩니다.
특히 고교체제 개편과 학력 신장, 교육 복지 문제 등 다양한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해법도 엿볼 수 있습니다.
또 주제 등에 제한 없는 주도권 토론를 통해 상대 후보에 대한
검증도 하게 됩니다.
이번 토론회에선 제주도교육감 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부동층 표심을 파고들기 위한 후보간의 치열한 공방전도 예상됩니다.
토론회 실황은 KCTV 제주방송외에도 제주일보와 <제주의소리> 인터넷을 통해 지상 중계됩니다.
KCTV제주방송은 또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오후 3시와 밤 10시에 재방송할 예정입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차익을 위해 훼손한 임야에
행정당국이 건축 허가를 내주는 이해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나종훈 기자가 현장취재했습니다.
제주시 애월읍에 위치한 임야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 보니
군데군데 휑하니
개발을 시도했던 흔적이 눈에 띕니다.
진입로 부근에는
성인 가슴높이만한
나무들이 줄지어 심어져있습니다.
3년 전 3천7백여 제곱미터 산림을
훼손한 혐의로 적발되며
행정의 원상복구명령에 따라
심어놓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심어진 나무들은 푸릇한 이파리 하나 없이 모두 말라 죽어있습니다.
때문에 이미 임야였던 흔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상태.
<브릿지>
"이 곳은 당초 산림훼손 현장으로 적발돼
원상복구명령이 떨어졌던 곳이지만
지금은 건물을 짓겠다며 착공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지난해 3월 건축 허가를 받고
지난주 착공신고를 마쳐
지금은 착공 허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뤄진 행위인 데다
관련부서 협의를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다는 입장입니다.
<싱크 : 제주시 관계자>
"건축허가 신청하고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이상이 없으면 허가가 나가고요.그 다음에 착공신고 하고 사용승인 받는 거예요. 여기 산림훼손 조치
/////
받았으면 원상복구하고 뭐 다 됐으니까 다시 산림 담당자도 협의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
### C.G IN
현행법상
명확한 원상회복 기준이 없다보니
형식적으로 원상복구를 해놓고
### C.G OUT
나중에 다시 개발허가를 받아
막대한 시세차익을 노리는 겁니다.
이같은 사례에 비춰볼 때
이미 산림훼손으로 적발된 곳에서도
다시 개발행위가 이뤄질 개연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싱크 : 김태일 / 제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복구 계획서에 대한 내용의 심의를 건축위원이나 도시계획위원에서 좀 관리를 하고, 그 이후에 징벌적 차원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원상복구가
/////
잘 되고 있는가를 시간적인 과정을 두는 제도적인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요동치는 부동산 값에
무분별하게 파헤쳐지고 있는 제주 산림.
진짜 제주 산림을 보호하고 가꿀 수 있도록
좀 더 실효성있는
제도 정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
거짓으로 출입항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해오던 낚시어선들이
해경에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4월 15일부터 한달동안 특별 단속을 벌여
승객을 선원으로 속여 출항하거나
낚시어선이면서
조업어선으로 거짓 출항 신고를 한 18척을
낚시관리와 육성법 위반혐의로 적발했습니다.
해경은
이들 낚시어선의 선장과 선원을 대상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해양경찰청>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해 8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0대 여학생을 만나 성관계를 갖고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3살 고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채팅 앱에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광고를 올린
20살 김 모 피고인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아침 8시 쯤
제주시 삼도 2동 한 호텔에 에어컨 배관에
불이 나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 내부와 에어컨 설비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9백 8십 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호텔 9층에서 용접작업을 하다 에어컨 배관에 튄 불티가
배관 통로를 따라 옥상까지 옮겨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소방서>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는
오늘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도 주민 찬반이 여전한 상황에서
오는 10월 예정된 국제관함식이 열린다면
갈등은 더 심해질 것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주도지사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을 상대로
국제관함식에 대한 입장과
강정마을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계획
공개 질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촬영>
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 유관기관이
지난 한달동안 외국인 밀집지역 합동 검문검색을 통해
불법체류자 68명을 적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체류자를
불법고용한 업주 6명도 함께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외국인이 자주 찾는 지역을 중심으로
범죄 예방활동에 나서는 한편,
외국인 운영 업소 등에 대한
식품위생법 단속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지방경찰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