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익을 위해 훼손한 임야에
행정당국이 건축 허가를 내주는 이해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나종훈 기자가 현장취재했습니다.
제주시 애월읍에 위치한 임야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 보니
군데군데 휑하니
개발을 시도했던 흔적이 눈에 띕니다.

진입로 부근에는
성인 가슴높이만한
나무들이 줄지어 심어져있습니다.

3년 전 3천7백여 제곱미터 산림을
훼손한 혐의로 적발되며
행정의 원상복구명령에 따라
심어놓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심어진 나무들은 푸릇한 이파리 하나 없이 모두 말라 죽어있습니다.

때문에 이미 임야였던 흔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상태.

<브릿지>
"이 곳은 당초 산림훼손 현장으로 적발돼
원상복구명령이 떨어졌던 곳이지만
지금은 건물을 짓겠다며 착공신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지난해 3월 건축 허가를 받고
지난주 착공신고를 마쳐
지금은 착공 허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뤄진 행위인 데다
관련부서 협의를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다는 입장입니다.

<싱크 : 제주시 관계자>
"건축허가 신청하고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이상이 없으면 허가가 나가고요.그 다음에 착공신고 하고 사용승인 받는 거예요. 여기 산림훼손 조치
/////

받았으면 원상복구하고 뭐 다 됐으니까 다시 산림 담당자도 협의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

### C.G IN
현행법상
명확한 원상회복 기준이 없다보니
형식적으로 원상복구를 해놓고
### C.G OUT

나중에 다시 개발허가를 받아
막대한 시세차익을 노리는 겁니다.

이같은 사례에 비춰볼 때
이미 산림훼손으로 적발된 곳에서도
다시 개발행위가 이뤄질 개연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싱크 : 김태일 / 제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복구 계획서에 대한 내용의 심의를 건축위원이나 도시계획위원에서 좀 관리를 하고, 그 이후에 징벌적 차원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원상복구가
/////

잘 되고 있는가를 시간적인 과정을 두는 제도적인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요동치는 부동산 값에
무분별하게 파헤쳐지고 있는 제주 산림.

진짜 제주 산림을 보호하고 가꿀 수 있도록
좀 더 실효성있는
제도 정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