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난민의날] 예멘 난민 몰리는 제주…대책은?(대담원고)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8.06.2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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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일)은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난민보호라는 국제 사회의 책임을 공유하기 위해 제정된 세계 기념일인데요.

최근 제주에도 중동 국가인
예멘 난민들이 몰리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볼까 합니다.

나종훈 기자 나왔습니다.

나 기자, 제주에 예멘 난민 신청자가
들어온게 언제부터죠?

-> 2016년부터니까 2년 전입니다.

2016년에 7명, 지난해 42명이었는데요.
올 들어선 급증하더니 지난달까지
5백 명을 넘어섰습니다.

법무부가 지난 1일부로
예멘을 무사증 입국 허가국에서
제외하면서 현재 추가 신청자는 없는 상탭니다.

q) 그럼 제주에 난민 신청자가 늘고 있는 원인이 뭘까요?
특히 예멘인들. 예멘이 중동에 있으니 거리도 상당할텐데요.

->네 제가 제주에 들어온 예멘인들을 만나봤는데요.
3년전부터 예멘에서 내전이 발발하니까
우선은 비자없이 90일동안 체류가 가능한
말레이시아로 피란했습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에서는
체류기한 연장이 안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2012년에 난민법을 제정하면서
난민 심사 기간동안은 제한없이 국내 체류가 가능합니다.

특히 제주는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고
몇개월 전 시행되고 있는
말레이시아 직항편도 이들이 제주행을
결정한 이유입니다.

관련 인터뷰도 들어보시죠.

<싱크 : 무하메드(가명) / 예멘 난민 신청자>
"SNS에서 한국에 대한 내용을 접했어요. 특히, 제주는 예멘인들에게 비자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들어서 오게 됐습니다."


Q)그렇다면 난민 신청이 잇따르고 있는데
난민 지위가 다 인정될까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제주지역에서 지금까지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중국 선교사 단 1명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살펴봐도
난민 인정률이 4.1%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점에 비춰볼 때
이번 예멘인들도 모두 난민으로
인정받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전세계적으로도
인도주의적 차원과 현실적 부작용이
충돌하면서 이른바 난민 딜레마를
호소하고 있는 점도
우리 정부를 더 머리싸매게 하는 것 같습니다.

Q) 그래서인지 난민을 놓고 찬반 여론이 뜨겁죠?

-> 네. 난민을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 청원은 이미 20만 명을 넘어섰고,
도내에서는 무사증과 난민 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기자회견도 열리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인권단체는
한국전쟁 때나 과거 우리나라도 여러 일이 있을 때마다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Q)지자체나 관계기관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일단 제주도나 출입국청, 경찰, 구호단체는
이들로 인해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예멘 난민신청자들이 경제적으로 열악할 테니
취업지원을 도와주고 긴급 의료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치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도균 /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150만~17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의 임금을 받고 취업을 하는 것이 생계비 지원보다 훨씬 강화된
/////

내용이죠. 원래는 난민 신청 6개월 이후에 취업을 할 수 있는데 예멘인들은 신청과 동시에 취업가능하도록 법무부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취업지원을 받아도 막상 일이 적성이 맞지 않아
취업을 포기하는 예멘인들이 벌써 속출하고 있다고 하니
좀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무엇보다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나 준비도 하기 전에
난민문제가 불거졌는데요.
이제라도 이에 대한 깊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Q)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종훈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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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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