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제주시 연동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여성이 만취하자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성폭행 한 혐의로
26살 윤 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