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교육청 예산 '포퓰리즘' 전형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8.11.0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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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이 1조2천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정부에서 담당해야 할 복지 분야가
다수 포함돼 있어
전형적인 포퓰리즘 지적을 낳고 있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이 1조 2천억원 규모의 새해 살림살이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본예산보다 9.9%, 1천억원 이상 늘어났습니다.

새해 예산이 반영된 주요 정책 가운데는
교육복지 분야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모든 학생에게
방과후 학교 수강비를 지원합니다.

또 소아암과 심혈관, 희귀난치병 등 중증을 앓고 있는 학생들에게 치료비와 통원치료에 필요한 경비도 전국에서 처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석문 / 제주도교육감 ]
"위기가정관리 개념이 큽니다. 치료비는 문재인정부에서 하는 것 중에서 부족한 부분을 포함하고 기타경비까지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같은 제주도교육청의 새해 예산안이 발표되자
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시백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당국이 교육 본연의 업무는 외면한 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까지 맡겠다는 것으로
중복 지원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보건교사 배치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무는 등
교육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며
새해 예산 심사과정에서 철저한 심사를 강조했습니다.

[전화인터뷰 강시백 / 제주도의회 교육위원장]
"아무리 공약도 공약이지만 특수교육의 현실을 생각하지 않은 상당히 포퓰리즘적인 또 하나의 전국 최초의 공약을 위한 예산지원이다. "


이석문 제주교육감의 주요 공약으로 추진되는
중증 질병 치료비 지원사업.

하지만 중복 지원 우려와 교육사업을 벗어난다는
제주도의회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며
새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포퓰리즘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입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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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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