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치경찰 인력과 재정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 위원회는
제주 자치경찰 500명을 충원하고
재정은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내용을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라는 한정된 지역에
치안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출범 12년째를 맞은 제주 자치경찰.

하지만 인력이 국가경찰의 8%에 불과하고
수사권이나 초동 조치권이 없어
역할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 자치경찰이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 기조에 맞춰
적잖은 변화를 맞게 됐습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제시한
자치경찰제 도입 초안에 따르면
현재 도지사 산하 자치경찰단과 지역경찰대에서

자치경찰본부와 경찰대,
그리고 지구대와 파출소까지 포함해
조직이 개편됩니다.

국가 경찰은 경찰청과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역순찰대까지 두게 됩니다.


자치경찰이
순찰, 범죄예방 등
제한적 사무만 수행하던 데서
역할도 확대됩니다.


생활 안전과 교통, 지역경비 같은
지역 민생치안 활동과 함께
수사권을 갖게 됩니다.

사건 현장에 대한 초동 조치권도 확보합니다.

국가경찰은
정보와 보안, 외사를 비롯해
광역범죄나 국익범죄,
일반 형사사건을 수사하게 됩니다.


이에따라 인력은 현재 130여 명에서
2022년에는 국가경찰의 36%인
670여 명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정부는 여기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원칙도 세웠습니다.

< 김순은 /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장>
시범 운영 예산은 국비로 지원하고 이후 단계적, 점진적으로
지자체가 부담하되 재정 자립도 등을 감안해 3단계 이후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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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교부세를 도입해서 지방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인력과 재정 부담으로
활동반경이 제한적이던 제주 자치경찰로서는
정부 구상에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 박상현 / 제주자치경찰단 기획인사담당 >
일부 수사권한이 포함돼 있고 재정 부분이 많이 확대돼 있어서 종전 자치경찰보다는 비약적인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년 상반기 입법 과정을 거쳐
하반부터 시범 실시한다는 정부 계획에 따라
제주 자치경찰이
'무늬만 경찰'이라는 오명을 벗게 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