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액비 2천여 톤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무단으로 버린
72살 심 모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신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규정을 위반해
살포한 액비의 양이 많아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