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조건부로 개원 허가한 파장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의료계를 대표해 원희룡 지사에게
영리병원 반대 입장을 전달했고,
중앙 정치권에서도
원 지사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제주도청을 찾았습니다.
녹지국제병원을 조건부로 개원 허가한
원희룡 지사에게
영리병원을 반대한다는
협회의 공식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면담은 취재진의 접근을 차단한 채
30여 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최 회장은 면담 직후
녹지국제병원이 외국인 전용이라고 해도
내국인 진료를 금지할 법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진료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 최대집 / 대한의사협회 회장 >
단지 국적에 따라서 진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의료법을 넘어서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비춰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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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으로 규율할 수 있겠는가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원 허가를 계기로
영리병원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했다면서,
앞으로 의료계 전반에 걸쳐 의견을 수렴하고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대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지국제병원 허가에 따른 파장은 국회에도 번졌습니다.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과
의료민영화 저지 운동본부는 기자회견에서
원 지사가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를 무시한 채
영리병원을 허가했다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영리병원 허가 취소 운동을 벌이는 한편
영리병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없애는
제주특별법 개정 작업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윤소하 / 정의당 국회의원 >
원희룡 지사는 스스로의 약속도 파기하고 제주도민의 결정에 따르지 않고 이번 결정을 했습니다. 절차적으로 정치 도의적으로도 있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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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결정입니다. 원 지사는 즉각 개원 허가를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 이정미 / 정의당 대표 >
(영리병원은)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려는 문재인 케어의 방향과도 배치됩니다. 정부는 녹지병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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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히 관리 감독해 영리병원 개원이 의료체계 붕괴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사회단체에 이어 의료계,
중앙 정치권까지 영리병원 허가에 반발하면서
원 지사 결정에 따른 후폭풍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