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지난해 3월과 5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로부터 부정하게 돈을 받기 위해
도박사이트 계좌를 통해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허위로 경찰에 신고한
26살 오 모 피고인과 23살 최 모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황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