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kctv가 보도한 뉴스를 통해
올 한해를 되돌아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행정분야입니다.
올해 행정분야의 가장 큰 이슈는 "영리병원" 개원 허가였습니다.
관련 뉴스 먼저 보시겠습니다.
VCR) "공론조사를 통해 결론내겠다" (9월 도의회 답변)
"허가한다. 정치적 책임지겠다" (12월 기자회견)
여러분 어떻습니까?
올해 행정분야 관통하는 키워드는 "표리부동" 을 뽑았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영리병원은 완공후 6개월이 지나도록 허가를 미루다
결국은 개원을 허가했습니다.
공론조사 결정을 번복할 정도로 "찬성의지"가 강했다면
왜 숙의형 공론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던 걸까요.
이런 사례는 또 있습니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지난해 행정체재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왔지만
1년6개월이 지난 11월에야 도의회에 원안을 그대로 넘겨서
개편 의지가 있는지 의심받았습니다.
오라관광단지는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말해오다가
자본검증이라는 새 절차를 만들어 아직까지 된다안된다 결정을 않고 있습니다.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은
민간투자로 진행할 것처럼 하다가 결국은 지방비를 투입하기로 결론내
하수문제를 2년 넘게 방치한 결과가 됐습니다.
많은 현안들이 돌고돌아 원위치 되는 걸 보면서
해결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속을 알 수 없는 행정의 '표리부동'을 지켜봐야 했던 한해였습니다.
2019년 내년은 예측 가능한 행정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오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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