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교육 복지가 대폭 확대됩니다.

고등학교까지 무상 급식이 전면시행되고
질병 치료비와 중학교 신입생에게는 교복비도 지원됩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2학기부터 도입된 고등학교 무상 급식이 올해도
시행됩니다.

제주도청의 지원 없이 제주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시작해
반쪽짜리란 지적이 있었지만 올해부턴 제주도가 60%를 부담합니다.

또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외에도 9만원 상당의
교과서 구입비도 지원됩니다.


[녹취 문홍철 / 제주도교육청 체육복지과장 ]전
"우리 교육청은 지난해 교육행정협의를 통해 제주도와 유,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키로 합의함에 따라... "


다자녀 가정과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대한 복지도 확대됩니다.

다자녀 가정 자녀들에게 방과후학교 수강권이 지원되고
저소득층 자녀 졸업 앨범비 지원이 올해 새롭게 추진됩니다.

올 들어 이른바 이석문 교육감표 교육복지가 확대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복지 예산 지출에 대한 준비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중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비 지원을 약속하고 예산까지 확보했지만
조례 제정 등 지원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신학기 지원은 어려워졌습니다.

[녹취 문홍철 / 제주도교육청 체육복지과장 ]
"중학교 무상 교복 지원은 제도 근거 마련 등 준비기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례 제정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늦어도 9월 이까지는..."


이 밖에도 올해부터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학생에게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지만
이 역시 지원 대상을 마련하지 못해 지원 시기가 늦어질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복지 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경직성 복지예산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교육 역량 강화 사업이 자칫 소홀해 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