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에 불복해 청구한 재심재판의
10건 가운데 7건 가까이는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최근 3년동안 접수된 재심사건은 모두 59건으로
이 가운데 39건은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혐의 유형별로는
사기와 절도를 비롯해 음주운전, 명예훼손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대해
중대한 흠이 있거나 사실관계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구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