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집중진단2] 불발된 4·3특별법…연내 통과?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9.04.05 16:11
앵커멘트 없습니다.
4.3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전부 개정안은
국회에서 또 다시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71주년 추념식 당일, SNS를 통해
4.3 현안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여야가 배보상에 대해 입장차를 좁혔습니다.

지난해 9월 심사때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개별 과거사에 대한 보상에 반대했지만,
이번 심사에서는 배보상과 관련해 부정적인 발언은 없었습니다.

여야는 정부에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배보상 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법안심사소위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없도록
매년 1천억 원에서 2천억 원 규모의
분할 지급 방식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보상 방식과 시기, 규모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추념식에서 배보상을 언급한 만큼
정부안도 조만간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씽크:이낙연 국무총리(추념사)>
"입법화에 적극 협력하고 배보상에 대한 정부의
생각을 제시하겠습니다."

변수는 국회 일정입니다.

내년 총선을 감안하면
사실상 올해 9월 정기국회가
특별법 통과를 위한 마지노 선입니다.


법안심사 소위와 행안위를 거치더라도
최종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는
법제사법위원회 등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습니다.


상반기 안으로는
국회 첫 문턱을 넘어야
연내 처리가 승산이 있습니다.

<씽크:오영훈/국회의원>
"여야 합의를 전제로 5월이나 6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다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여야 국회가 어떻게 응답할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URL복사
프린트하기
이 시각 제주는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