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서귀포시 모 유흥주점 입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둘러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59살 이 모 피고인과 성 모 피고인 2명에게
각각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경찰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