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해결을 위해 다른 사업 예산을 전용한 의혹으로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들에 대해
검찰이 보강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서귀포경찰이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제주도청 간부 공무원 등 5명에 대해
경찰 측에 보강 수사를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공무원에 대한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은 혐의 적용이 어렵고
과거 비슷한 사례에서 무죄가 나온 일이 있어
보강 수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