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놓고 사실상 제주도로 공을 넘겼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제주도의회 김경학 운영위원장을 오유진 앵커가 만나봤습니다.
Q. 주민투표 안하는 것으로 입장이 정리됐나?

A. 중요한 것은 이미 2월 27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의원 3분의 2 이상이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안을 통과처리시켰기 때문에 그것으로 의회의 역할을 다한 것으로 (의원)대부분의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나머지 추진에 관한 것은 전적으로 제주도가 나름의 전략과 논리개발, 의지와 역량을 모아서 해야 된다는 게 중론이었습니다.

Q. 제주도가 정부설득, 주민투표 직접 선택하라는 말인가?

A. 제주도에서 우리가 본회의 의결이 2월 27일날 있었는데, 2월 18일자로 행안부에 회신을 받은게 있더라고요. 주민투표법 7조 1항의 대상은 맞다. 그러나 여러 가지 비교 형량?을 감안해서 제주도가 결정을 하면 논의할 수 있다. 이게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나머지 두 개 답변은 따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Q. 제주도가 책임을 방기한다고 보나?

A. 그렇죠. 이미 2월 27일날 의회에서 의결을 했는데 이제와서 주민투표 실시여부를 다시 의회에 묻는다는 것은 의회에 책임을 돌리는 것이다. 행안부에서 이것을 필수조건으로 해서 주민투표 실시여부를 물은 것이 아니고, 비교형량을 감안해서 어떤게 좋은지를 결정해서 요청하면 협의하겠다는 것이 중앙정부의 입장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Q. 의회도 책임 있다는 지적, 어떻게 생각하나?

A.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가결이 되면 아무래도 동력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2005년 행정체제 개편을 할 때도 그때는 관에서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서 주민 투표 참여를 독려했지만 36%에 그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3.3%이상이 주민투표에 참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중앙정부나 제주도나 행정시장 직선제를 받아들이기가 곤란해서 의도적으로 주민투표를 하려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도 있다. 그에 따른 막심한 갈등과 혼란 그것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하는 걱정을 하는 의원님들이 다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Q. 위원장인 생각하는 행정체제개편의 방향은?

A.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다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처리했기 때문에 그 다음 대안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Q. 행정시장 직선제, 2022년 도입 물건너 간건가?

A. 아니죠. 2016년 7월에 의회에서 도민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70%이상이 행정시장 직선제를 원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2017년 1월에 다시 구성이 돼서 권고안을 6월에 낸 것 아닙니까? 각계 전문가, 시민단체,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은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그에따라서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화답을 한 것이고요.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으면서 직선제를 관철을 할 수 있도록 의회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Q.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A. 우리가 수년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나온 권고안이 행정시장 직선제이기 때문에 의회는 당연히 도민들의 요구로 이해를 하고, 동의안을 가결처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현된다만다를 떠나서 의회를 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도민의 뜻을 받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