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강력하게 추진해 온 렌터카 총량제가
시작부터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법원이
대기업 렌터카 회사들이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인데
자율감차에 반발하는 업체에 대한 강제수단이 사라진 겁니다.

대기업의 막무가내 영업행태도 문제지만
준비에 소홀한 제주도도 책임이 가볍지 않습니다.

법원이 대기업 렌터카업체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차량운행을 제한함으로써
대기업 렌터카업체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다른 하나는 차량운행을 제한하지 못하게 했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

여기서 공공복리를 해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대목을 주목하면
제주도의 설득논리나
입증자료 준비가 부족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렌터카 총량제는 지난 도지사의 주요 공약이었다는 점,
제주도가 줄기차게 공공성이 큰 정책으로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역 공동체의 합의를 깨는
대기업들의 막무가내식 영업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렌터카 총량제는
제주가 안고 있는 심각한 교통체증과 출혈경쟁을 막자는 취지로
렌터카 업계가 어렵게 합의한 고육지책입니다.

32,000대로 불어난 렌터카를 적정수준인 2만5천대로 7천대를
줄이기로 하고 업계가 자율감차에 나서야 성공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128개 업체 가운데 119개가 동참했지만
9개 그중에서도 대기업 계열 5개 회사는
제주도를 상대로 취소소송까지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도내 업체들만 제살 깎는 고통을 떠안은 셈인데
자율감차 대수의 30%이상을 차지하는 대기업 렌터카들은
제주에서 수익을 내면서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주차난, 교통난,
덤핑 가격 폐해를 외면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기로 하고,
본안소송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총량제 시행에 동참하는 도내 업체들과
반대하는 대기업 계열사들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어
후유증이 남지 않을까 걱정을 키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