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2건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7.08 16:34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민사부는
대한항공이
정석비행장 부근에 추진하는
풍력발전소 건설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금지 가처분 청구 항고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풍력발전기로 인해
비행장을 본래 용도대로 활용하는 데
방해받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되자
언니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혐의로 기소된
49살 정 모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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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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