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진 앵커>
이번주 카메라포커스는 차고지 증명제 확대 시행에 따른
현장 반응과 문제점을 살펴봤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깊이 들어가보겠습니다.
조승원 기자, 확대한 지 한달쯤 됐는데 주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조승원 기자>
네, 차고지 증명제가 처음 도입된 서귀포시부터,
2년 반 전에 미리 적용하고 있는 제주시까지 살펴봤습니다.
주민들 반응은 다양하게 엇갈렸는데요,
주택과 주택들이 여유 공간 없이 밀집하게 조성된
서귀포 구도심에 차고지를 어떻게 조성하라는 것이냐며
반발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요, 차고지가 없을 경우 반경 1km 이내
다른 주차장에 돈을 주고 빌려 쓰라는 것도
경제적으로 부담된다는 불만까지 나왔습니다.


<오유진 앵커>
예상됐던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반대로 제도에 찬성하는 의견들은 없었습니까?

<조승원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찬성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저희와 인터뷰 했던 한 주민은
차고지 증명제를 앞서 시행했던 일본 사례에 비춰
주택가 도로 사정이 나아질 것이란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무분별한 주차 행태도 개선될 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유진 앵커>
제도를 새로 도입하면 찬반 의견이 팽팽한 것은 당연한 일일테죠.
그런데 문제점이 더 있다면서요?

<조승원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준비가 부족했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임대 가능한 차고지 목록을 표시해놓은 도청 웹사이트가 있는데요,
지도를 보면서 한림읍 일대를 돌아봤는데
금악리 양돈단지 한 가운데가 차고지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금악리 이장은 실제 이용하는 차고지라기 보다,
형식적으로 차고지를 등록만 해둔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습니다.
제주시 주택가에도 증명용 임대 차고지라고 있는데
실제로는 등록만 해놓고
이용은 하지 않는 사례도 볼 수 있었습니다.


<오유진 앵커>
차고지를 실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증명하려고 등록만 해두는 일종의 편법이군요.
또 다른 문제도 있나요?

<조승원 기자>
네, 문제는 또 있었는데요,
임대 가능한 차고지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임대 가능한 차고지로 등록된 곳은 130여 군데 정도인데
지역마다 편차가 큽니다.
예를 들어 한림읍 명월리에 거주한다면
반경 1km 이내에는 한 곳도 없고요,
3~4km나 떨어져 있어서 자기 차고지를 확보하든지
아니면 3~4km 먼 곳에 차고지를 빌려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오유진 앵커>
주민에 따라 받아들이는 정도도 다르고 영향도 천차만별이네요.
그렇다면 이 제도는 이대로 계속 가는 겁니까? 바뀔 여지는 없나요?

<조승원 기자>
제주도 역시 이 같은 부작용을 어느정도는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 주차장을 지을만한 공간을 조사하고
내년까지 공영 주차장을 추가 조성한다는 계획인데요,
반대로 이면도로 등에 있는 한줄 주차 공간은 없어지게 됩니다.
이 곳 또한 유료화하겠다는 게 도정의 큰 방향입니다.
앞서 제주시에서 시행하다가 포기했던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처럼 만들겠다는 것인데,
한번 실패한 정책을 다시 추진하는 데 따른
주민 반발을 어떻게 최소화할지가 관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같은 주민 혼란과 불편이 계속된다면
도의회가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라도
제도에 제동을 걸겠다는 방침이어서
도정의 후속방안이 주목됩니다.


<오유진 앵커>
차고지 증명제가 이제 첫 발을 뗐는데,
아직은 기대보다는 걱정과 우려가 앞서고 있습니다.
교통체증과 주차난 해소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조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