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 강력 대응"…대책만 되풀이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07.3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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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외국인들이 저지르는 각종 범죄가 계속되자
경찰이 상시 순찰과 함께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한다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나온 대책과 크게 달라진 게 없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보이지 않아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흉기를 휘둘러 상대방을 살해하고,
음주운전하던 차량으로 친구를 들이받거나,
고급주택만을 골라 금품을 훔치는 범죄까지.
최근 1~2년 사이 제주에서 발생한 외국인 강력범죄들입니다.

가깝게는 이달에만
중국인끼리 흉기 난동을 벌인 사건이
2건이나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실제 외국인 범죄 피의자는
2014년 330여 명에서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630여 명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불법 체류자는
같은 기간 10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저지르는 각종 사건으로
도민 불안감이 날로 커지면서
경찰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8월부터 3개월 동안
외국인들이 자주 다니고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9군데를 중심으로
매일 밤 순찰에 나섭니다.

순찰 과정에서
거동이 수상한 사람으로 의심되면
불심 검문을 통해
흉기 소지 여부를 단속할 방침입니다.

불법체류자 단속 인력도
기존보다 두배 가량 더 투입하고
특히 알선책을 단속하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입니다.

<김병구 / 제주지방경찰청장>
"발생하면 단속, 수사하고 사후적 방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사전 예방 조치입니다. 범죄 취약 요소가 있으면 진단해서 해소하고..."

하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지난해 제주경찰이
외국인 사건 대응 방안을 발표했는데
피의자 수는 1년 사이
10여 명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경찰의 대응 방안도
지난해와 크게 달라지지 않고
단속 인력과 대상 지역이
확대된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불법체류 중국인끼리 범행 상당수가
임금체불 등 금전적인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안은 없어
근본적인 범죄 예방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항년 / 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
"유관기관과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것은 맞는데요,
다른 행정기관이나 출입국기관은 각자 특성이 있기 때문에 좁혀가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눈높이에 맞는 치안을 강조하는 제주 경찰이 이번 대책을 통해 치안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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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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