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부담 가중 재조정해야"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9.08.20 15:37

제주상공회의소와 제주도관광협회가
내년 부과 예정인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감액과 시기 조정을 제주도에 건의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건의서를 통해
시설이나 규모, 위치, 유발계수 등
지역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인 부과기준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소별 교통혼잡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통유발계수를 재산정하고
업종이나
사업별로 시설의 특수성을 반영해
부담금 감축 프로그램의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침체된 경제상황을 고려해 시행 시기 조정을 함께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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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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