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개도국 지위 포기…제주 농업 미래는?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19.10.2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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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면서
농업 분야 비중이 높은 제주지역의 경우
앞으로의 무역 협상 내용에 따라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정부에선 당장 미칠 영향은 없을 거라고 하지만,
농가들의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돕니다.
우리나라는 WTO, 즉 세계무역기구에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에 한해
개발도상국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수입 농산물에 대한 관세와 보조금 혜택 등을 받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을 하면서
앞으로 있을 협상부터는 이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25일)>
"미래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같은 결정에
제주지역 농민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분야 비중이 높은 제주지역의 경우
마늘과 감귤, 양파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130에서 360%의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는 민감 품목들이
일반 품목으로 풀릴 경우 관세율이 크게 감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농민단체에서는 중국 등 인근 지역 감귤류와 마늘 등이
낮은 관세로 들어올 경우
제주 농업분야의 타격이 클 거라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이후에 진행될 협상부터 이번 결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당장 농업분야에 미칠 영향이 없을 거라고 밝혔지만,
농민단체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협상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예측할 수 없는데다
정부에서 뚜렷한 대책도 내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강수길 /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장>
"식량 자급률이 24%로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어째서 우리가 농업 선진국이라고
하는지 정부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밀려들어오는 수입산 농산물 등으로
점차 설자리를 잃어가는 제주 농민들.

농민단체들이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투쟁을 이어나가기로 하면서
당분간 갈등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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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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