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진 앵커>
이번주 카메라포커스는 사람이 살지 않고
비어있는 주택, 빈집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취재기자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보겠습니다.
조승원 기자, 빈집이 그렇게 많습니까?

<조승원 기자>
네 우선 통계치를 같이 보시면요,
2천 9백 스물 다섯 채가 제주도가 집계한 빈집 수입니다.
1년 넘게 전기나 수도 사용량이 없으면
사람이 살지 않는다고 보고 빈집으로 분류하는 겁니다.

그리고 3만 2천 6백 채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건 국토교통부에서 집계한 건데,
지난해 11월 1일 당시 전입신고가 되지 않은 집,
그러니까 미분양주택이나 단기임대,
한달살기 같은 집들이 다 포함된 넓은 의미의 빈집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제주 전체 주택수가
25만 2천 6백 여 채니까,
빈집이 약 10% 가까이 되는 셈입니다.


<오유진 앵커>
제주에 있는 집 10채 가운데 1채꼴로 빈집이라면
상당히 많은 수인데요,
이로 인해 어떤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조승원 기자>
먼저, 빈집을 무조건 나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빈집은
주택 유동성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도 봅니다.

다만,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집이 폐가나 쓰레기장처럼 방치돼 미관을 해치고
환경오염도 일으키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빈집이 치안 사각에 놓이면서
범죄 발생지가 될 수 있는 우려도 있고,
주변지역의 개발을 저해하는 요소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오유진 앵커>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지금으로서는
더 많아 보인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런 빈집은 왜 생겨나고 방치되는 걸까요?

<조승원 기자>
집집마다 사연이 있듯이
누군가의 보금자리였던 곳이 빈집으로 남게 된 데는
저마다 이유가 다양했습니다.
거주하던 어르신이 돌아가시면서 자손에게 물려줬는데
그 집에 살지 않으면서 비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
빈집의 지분을 놓고 자손끼리 갈등이 생겨
정리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분명한 것은 빈집은 사유지입니다.
집을 비워놓고 방치하는 것도,
잘 가꾸고 관리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에 해당합니다.
그러다 보니 행정이 개입해서 정비해라 관리해라 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오유진 앵커>
빈집이 생겨나는 것도, 방치되는 것도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
이런 현상이 최근 제주지역의 인구 경제 지표와도 맞물린다는 분석도 있죠?

<조승원 기자>
네, 저희가 둘러본 농어촌 마을마다 빈집이 방치돼 있었는데,
이를 설명해주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같이 보시면요,
농가 인구가 10만 9천여 명에서 8만 2천명 대로 줄었습니다.

반면 65살 이상 농가 인구는
해마다 늘더니 전체의 35%까지 비중을 늘렸습니다.

어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어가인구가 1만 9천여 명에서 1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고령화도 마찬가지로 심각하다보니
정주어항 46곳 가운데 6곳에는 등록된 어선이 없습니다.
이른바 유령 어항이라는 겁니다.

즉 농어촌인구는 줄어드는데, 고령화는 빨라지면서
빈집이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유진 앵커>
이런 인구 변동 추세는 당장 해법을 찾지 못한다고 해도,
행정 차원에서 빈집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까?

<조승원 기자>
관련 분야 전문가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는데,
방점은 활용에 있었습니다.
빈집을 방치하면 골칫거리지만
잘 활용하면 좋은 자원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인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가 지난 4월부터 빈집 실태조사에 착수해
이달(11월) 안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빈집별로 등급을 매기고
활용 또는 철거 방향을 정하게 될텐데,
소유주와 주변 주민 모두가 만족할 만한 대안이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유진 앵커>
빈집이 단순히 비어있는 집이 아니라
제주의 인구 경제 변화상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겠지만,
빈집 문제를 줄이는 노력에는 적극 나서야겠습니다.
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