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제주특별자치도를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주특별법이 제정된지 13년이 흘렀습니다.
특별자치도 이후 제주는
많은 변화가 이뤄졌습니다.
경제여건은 매우 양호해졌습니다.
그런데 도민들의 삶과 관련된 지표들은
오히려 악화됐습니다.
KCTV뉴스는 오늘부터 특별자치도 13년의 명과 암을
분야별로 나눠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첫번째로 지역경제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허은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로
바뀐 제주도.
제주특별법 제정과 함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완화 등을 통해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섭니다.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경제성장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2006년에 1.9%에 불과한 성장률은
2011년 이후 5%,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지역내총생산도
전국 평균 증가율이 5.5%인 반면
제주도는 평균 7%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1인당 지역내총생산과같은
개인지표는 16개 지자체중 11위로
특별자치도 이전과 비교해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김기식 / 더미래연구소장 (지난 15일)>
“GRDP나 경제성장률의 증가라고 하는 것은
인구유입 효과인 것이지
제주도민 각각의 개인의 삶의 질은
별로 나아진 것이 특별자치도 이후에 없다.”
1차 산업과 관련한
경제적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각종 개발로 농경지 면적은 줄었고
농업소득대비 농가부채 상황도 나빠졌습니다.
2006년 당시 농가부채가 전국에서 가장 높다가
최근에서야 2위로 한단계 낮아졌지만
소득대비 부채는 329%에서 469%로 상승했습니다.
<고창덕 /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사무처장>
"제주특별법 시행 이후 제주 농업이 어렵습니다.
경지 면적도 80% 이상 줄었고요.
농가부채는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이것은 제주지역 경제의 기간 사업이라 할 수 있는
1차 산업에 대한 홀대와 무관심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관광산업의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하던 관광산업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들이 3백만 명대에서 1백만명 대로
3분의 1 가까이 줄었습니다.
내국인 관광객이 다소 늘기는 했지만
관광객 1인당 부가가치,
즉 제주도에서 소비하는 1인당 금액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대표산업인 관광산업이
양적인 측면뿐 아니라
질적인 내용에서도 낮아지고 있다는겁니다.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총량적 경제성장을 이뤄내긴 했지만
주민들의 각종 삶의 지표는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