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제주도청 공보관 55살 강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언론비서관 41살 고 모씨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함께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제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아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후보 캠프의 공보단장과 대변인을 맡으면서
당시 상대 후보였던 문대림후보가
경선 직후 골프를 쳤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돼 기소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