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갈등 해결, 선 합의-후 공론화"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12.0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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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건설사업을 놓고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제주도의회 주관으로
갈등해소 방안을 찾기 위한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제주에 또 다른 공항이 필요한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먼저 구축한 뒤
그에 걸맞는 공론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기본계획 고시 절차를 밟고 있는 제2공항 건설사업.

그러나 입지 발표 이후 4년 넘도록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해법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구성된 도의회 갈등해소 특별위원회가
제2공항 갈등 해법 찾기에 나섰습니다.

갈등 관리 분야 전문가들은 먼저,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꼽았습니다.

민간공항인지 군공항인지, 입지는 왜 성산인지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면서 갈등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심준섭 / 중앙대 교수>
"갈등이 유발되는 많은 부분은 정보가
정확히 전달 안 돼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정보가 정확히 전달되면 많은 게
해소되고 불편한 논란이 안 생깁니다."

제2공항 필요성에 대해서도
주민, 이해관계자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며
갈등을 낳고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은재호 / 한국행정연구원 부원장>
"제2공항은 필요한지 아닌지네 대해 사회적 합의를
구축한 다음에 필요하다고 결론난다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짓는게 좋은지 등등에 대한
수단을 논의해야 한다는 거죠."

갈등을 풀기 위한 방안으로
공론조사나 주민투표가 주로 제시되고 있지만
특정한 공론화 기법만 고집하는 것은 경계했습니다.

<심준섭 / 중앙대 교수>
"여러가지 (공론화) 모델들을 주민들이
참여해서 개발하게 하고 그것을 주민들이 고민하고
선택하는 방식으로 간다면 지금보다는 수용성이 있지 않을까."

이에따라 제2공항 건설사업에는
반복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숙의형 공청회부터
주민투표, 그리고 대표성 가진 시민이 참여하는
합의회의까지 이어지는 순차적인 방안을
갈등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은재호 / 한국행정연구원 부원장>
"도정의 행정력을 사용하고 의회의 중립성을 사용하고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결합해서
공론화가 이뤄지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한편 도의회 갈등해소 특위는
다음주에 워크숍을 한 차례 더 개최하고
토론회 등을 거쳐 갈등해소 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입니다.

KCTV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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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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