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해양수산분야 보조금 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결과 기준이 안되는 업체에
보조금을 과다 지금하고,
중복지원을 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잡니다.

낚은 생선을 끌어올려주는 자동릴 등
어선 자동화시설들이 선박 곳곳에 있습니다.

어업경영비 절감을 위한 장비로
행정에서 보조금이 지원되는데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양 행정시에서
사업을 마음대로 진행해오다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2년 이내 사업 지원을 받은 어선은
사업별 우선순위에서 제외된다는 집행지침이 있지만,
지난해 뜬금없이 이 조항이 삭제됐고,
2년간 20여 명의 사업자에게
보조금이 중복 지원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원>
"같은 물건을 연속으로 받으면 안 되고
다른 물건을 연속으로 받는 배들이 있어.
이걸 누가 받고 또 받고 한다고 뭐 했구먼…."

엉뚱한 곳에 쓰인 세금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당초 공모 계획과 다른 기준을 제시해
면허가 없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친환경 시설지원 보조사업으로 자부담율 40%를 조건에
공모를 했는데 자부담율을 50% 이상으로 올려
수의계약을 하고 계약 체결 이후 정산을 할때는
다시 자부담율을 낮춰 보조금을 과다 지급했습니다.

지난 2016년 이후 제주해양수산분야에서
이처럼 보조금 사업을 방만하게 운영하다
적발된 건수는 47건.

제주도감사위는 제주도와 양 행정시의 관련
업무자 19명에 대해 신분상의 조치를 요구하고
6천 만원의 보조금 회수를 요구했습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